무단횡단의 한국과 일본 차이점: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가도 무단횡단이 아니라니?

한국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자신호가 빨간 불 임에도 불과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무단횡단 이라고 하지요.

일본에서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도 무단횡단이 아닙니다. 매우중요. 일본에서는, 운전자로서 주의 해야 하는 것이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에 관련된 조문과 그 해석

일본 도로교통법

제12조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려고 할때,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 부근에서는 그 횡단보도에 의해 도로를 횡단하지 해야한다.

제13조 1항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때, 또는 신호등이나 경찰관등에 의한 수신호에 의해 도로를 횡단할 때를 제외 하고는, 차량등의 바로앞 혹은 뒤를 횡단 해서는 안된다.

2항 보행자는 도로표식등에의해 횡단이 금지되어있는 도로 구간에서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된다.

참고로 제12조의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 부근”이라 함은, 판례상 횡단보도 전후 30미터 정도라고 해석 되고 있습니다.

이말은 즉슨, 근방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고, 차량의 바로 앞 혹은 바로 뒤가 아니라면,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도로를 건널수 있다(횡단금지구역제외) 라는 겁니다.

일본의 도로 사정

일본은 도로 폭이 좁은데다가 차선도편도 1차선이 일반적이고, 도심의 주요도로나 간선국도같은 큰 도로도 겨우 편도2차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경우 도로를 건너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위반도 아니구요. 한국처럼 편도3,4차선이 일반적인 도로를 횡단 하는 것처럼 무모한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뒤도 안보고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지는 않으니 운전자로서는 보통의 주의를 갖고 운전 하면 충분 합니다.

보행자횡단금지표식

도심의 교통량이 많고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런 표식이 없더라도 보도에서 차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나무등을 심어 놓거나 철로된 봉을 설치 해 놓는 곳도 있습니다.

이 표식은 차도에 평행하게, 즉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려고 할때 보행자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 됩니다.

길거리에서 경적 소리를 듣기 힘든 일본? 올바른 경적 사용 방법

길거리에서 경적 소리를 듣기 힘든 일본

일본의 길거리에서 느끼는 것중에 하나가 경적을 울리는 차들이 적다는 점 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해도 보행자로서 길을 걷고 있어도 경적을 울리는 차가 매우 적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적을 울려서는 안된다?

이 블로그에서 가능한한 법률의 해석론을 전개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설명을 위해 어쩔수 없이 해당 조문을 인용합니다. 친절히 번역까지 해드립니다.

일본 도로교통법 제54조(경음기의 사용등)

1항 차량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

1호 좌우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교차로, 커브 또는 시야확보가 어려운 오르막길 끝지점에서 도료표식등에 의해 지정된 장소를 통행 하려 할때.

2호 산지등 굴곡이 많은 도로에서 도로표식등에 의해 지정된 구간에서 좌우 시야확보가 어려운 교차로, 커브 또는 오르막길의 끝지점을 통행 하려고 할 때.

2항 차량등의 운전자는, 법령의 규정에의해 경음기를 울리도록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경음기를 울려서는 안된다. 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벌칙 생략)

원칙: 경적을 울리도록 정해진 경우 이외에는 경적을 사용 불가

위 법률을 해석하자면 원칙상 차량등의 운전자는 울려야 되는 곳이외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도로표식등에 의해 지정된 장소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울릴수 있다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벌칙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첫째, 경적을 울려야 된다고 지정된 곳과 둘째 위험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경적을 울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예외 1: 경적을 울리도록 지정된 장소

경적을 울려야 되는 장소 혹은 구간을 나타내는 표식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위 표식이 있는 곳에서는 경적을 울려야 됩니다. 혹은 구간 표시가 병행 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 구간에서 경적을 울려야됩니다.

다만 이런 표식이 설치된 장소는 매우 적습니다.

예외 2: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부득이한 경우

단순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경음기를 사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었는데 출발을 안 할때나 끼어드는 앞 차량이 괘씸할때 경음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사용하게 되면 경음기 사용방법 위반이 되고 벌칙이 적용 된다는 뜻입니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내차를 보지 못할때는 사용해도 되겠지요. 상대차량이 내차를 보지 못하고 위험한 진로 변경을 하려고 할때. 내앞에 역주행 해오는 차가 있을때? 뭐이런정도가 되겠습니다.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형 신호등

 

가 1994년 부터, 2015년부터 도입시험이 시작됨

 

일본에서도 오래전 부터 전구가 들어있는 기존 신호등이 LED가 적용된 최신형 신호등으로 대체 되고 있습니다. LED는 기존의 전구에 비해 소비 전력이 적고 수명이 길며 더 밝기 때문에 운영상 관리상의 장점이 많지요.

다만, 도로 상에 사용 되는 신호기가 모두 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도입 년도에 따라서 LED배열이나 모양새가 조금씩 다르지요. 위에 보이는 신호등이 최근 일년사이 설치/교체 되는 최신형 신호등입니다.

최신형 신호기의 특징

기존 신호에 있었던 모자 챙 같은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서 지금까지의 신호와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모양의 신호등에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약간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의 얼울을 그리고 눈썹을 안그린 듯한 그런 느낌..

챙 부분이 없어도 충분히 밝기 때문에 강한 일사광이 비쳐도 신호 식별이 가능한 점이나 설치시 약간 기울기를 주어 눈이 쌓이지 않게 하면서, 신호기를 얇고 가볍게 만들고 그만큼 재료가 적게 들어가니 비용 신호기 자체의 가격을 싸게 만들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약 10퍼센트 절감. 소비전력은 1/7 이하 내용 년수는 1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마이니치 신문 소형LED신호기 오사카 경찰 전국 최초 도입 2017년6월21일
https://mainichi.jp/articles/20170621/k00/00e/040/199000c

도로 표식의 종류와 목적

도로표식의 종류

도료표식은 크게 안내표식, 경계표식, 규제표식, 지시표식의 4종류로 분류 됩니다.

이런 분류가 있다는 사실은 운전자 도로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도 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표식들 중에는 일본에서 운전 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규제표식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렇지요. 다른건 몰라도 규제표식은 기초지식으로서 알고있어야 되고,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것들은 꼭 알고 운전해야 합니다.

도료표식의 목적

안내표식

목적지나 통과지의 방향 거리나 도로 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식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정표도 이 안내 표식중 하나 입니다. 목적지의 방향이나 거리, 노선명, 노선 번호등의 경로를 안내하거나 경계 지점 등의 안내, 노로시설 안내등에 사용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위의 그림처럼 진한파란색? 이 사용 되고, 고속도로등지에서는 녹색으로 된 표식이 사용됩니다.

경계표식

운전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표시하기 위한 표식입니다. 낙석주의 나 동물주의 같은 표식들이 경계표식으로 분류됩니다. 동물주의 표식같은 경우는 특히 그 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동물의 일러스트가 사용되곤 합니다.

규제표식

금지, 규제, 제한등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표식입니다. 금지, 규제, 제한 이라 함은 도로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사항등을 정하는 것들이니 금지, 규제들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등의 제제가 발생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표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의미에서 많은 규제표식들이 빨간 색으로 되어있지요. 다만 모든 규제표식이 빨간색으로 되어있는건 아닙니다.

지시표식

해당 도로를 통행 할 때 지켜야할 사항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크게 중요 하지는 않으니 생략 합니다.

도로표식의 설치 주체

안내표식 및 경계표식은 각 국가(국토교통성:국도) 및 각지방자치단체(시:지방도)의 도로관리자가 설치하고, 규제표식 및 지시표식은 각지방자치단체의 공안위원회(경찰)가 설치합니다.

 

(이 글은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를 참고 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http://www.mlit.go.jp/road/sign/sign/douro/road-sig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