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경적 소리를 듣기 힘든 일본

일본의 길거리에서 느끼는 것중에 하나가 경적을 울리는 차들이 적다는 점 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해도 보행자로서 길을 걷고 있어도 경적을 울리는 차가 매우 적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적을 울려서는 안된다?

이 블로그에서 가능한한 법률의 해석론을 전개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설명을 위해 어쩔수 없이 해당 조문을 인용합니다. 친절히 번역까지 해드립니다.

일본 도로교통법 제54조(경음기의 사용등)

1항 차량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

1호 좌우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교차로, 커브 또는 시야확보가 어려운 오르막길 끝지점에서 도료표식등에 의해 지정된 장소를 통행 하려 할때.

2호 산지등 굴곡이 많은 도로에서 도로표식등에 의해 지정된 구간에서 좌우 시야확보가 어려운 교차로, 커브 또는 오르막길의 끝지점을 통행 하려고 할 때.

2항 차량등의 운전자는, 법령의 규정에의해 경음기를 울리도록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경음기를 울려서는 안된다. 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벌칙 생략)

원칙: 경적을 울리도록 정해진 경우 이외에는 경적을 사용 불가

위 법률을 해석하자면 원칙상 차량등의 운전자는 울려야 되는 곳이외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도로표식등에 의해 지정된 장소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울릴수 있다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벌칙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첫째, 경적을 울려야 된다고 지정된 곳과 둘째 위험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경적을 울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예외 1: 경적을 울리도록 지정된 장소

경적을 울려야 되는 장소 혹은 구간을 나타내는 표식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위 표식이 있는 곳에서는 경적을 울려야 됩니다. 혹은 구간 표시가 병행 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 구간에서 경적을 울려야됩니다.

다만 이런 표식이 설치된 장소는 매우 적습니다.

예외 2: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부득이한 경우

단순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경음기를 사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었는데 출발을 안 할때나 끼어드는 앞 차량이 괘씸할때 경음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사용하게 되면 경음기 사용방법 위반이 되고 벌칙이 적용 된다는 뜻입니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내차를 보지 못할때는 사용해도 되겠지요. 상대차량이 내차를 보지 못하고 위험한 진로 변경을 하려고 할때. 내앞에 역주행 해오는 차가 있을때? 뭐이런정도가 되겠습니다.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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